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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 세계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다. 앞좌석에 이어 뒷좌석에도 안전띠 경고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뒷좌석 등 자동차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밝혔다.
NHTSA는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안전띠 미착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자동차 제조사들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띠 경고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NHTSA는 “안전띠를 매는 것은 충돌 시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며 “미국에서는 2021년 약 4만3000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중 절반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조수석에는 시각적·청각적 경고시스템이 장착되며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 모두가 안전띠를 맬 때까지 경고가 계속된다. 뒷좌석은 차량 시동을 건 뒤 최소 60초 동안 안전띠 착용 여부가 표시되며, 차량 작동 중에 띠를 풀면 경고음을 낸다. 새 규정은 승용차와 트럭, 대부분의 버스 및 총중량 4.5 이하의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각적·청각적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고음은 시속 25㎞ 미만, 주행거리 500m 미만, 시동 후 60초 미만 사이에 운전자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울릴 수 있다.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앞좌석에만 장치설치를 의무화해 사각(死角)이 발생한다. 특히 2019년 규정 신설 이전 생산된 차량에는 소급해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띠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고음을 차단하는 클립 등을 사용하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장치의 생산과 유통을 제한하는 법률도 국회에 발의는 됐지만 처리는 안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 나오는 차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 경고 장치가 의무화되지만 아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차가 문제”라며 “뒷좌석은 안전띠 착용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상기하고 반드시 도착 후에 안전띠를 푸는 교통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