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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으며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을 두고 당내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개 요청한 것이다.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그의 발언은 3개월 만에 결국 공언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단식도 애초부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방탄 단식’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수사가 검찰의 ‘정치공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역시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이라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삼류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번복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부결될 경우 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