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가처분 신청 인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극장 상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지난 5월 2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포스터.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는 모두 금지된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2021년 출간된 이 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