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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원 수경시설의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2000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청구받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포항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조성된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 앞에서 시연하기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연행사가 끝난 후에도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다음 달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에 숫자가 높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청구된 수도료는 2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 원인에서 수도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가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