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수급자 2년 연속 10만명 기록
재취업률 34.7%→28% 하락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적발된 사례만 4만6909건이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통상 28일 치 급여를 받지 못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두 번째는 회차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인정 요건은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 적발 건수도 지난해(1364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보다는 이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월 185만원)를 하한액으로 준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받는 것을 더 선호하도록 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180일로 독일(12개월)과 일본(12개월) 등 주요국보다 짧기 때문에 반복 수급자를 양산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2021년부터 2년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타낸 사람도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로 하락세다.

임 의원은 “실업 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