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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등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압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탈하는 장면은 CCTV에 찍혀 온라인에 게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고,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