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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축제인 들불축제가 존폐 기로에 섰다. 찬반 여부와 대안을 묻기 위해 도민 숙의형 원탁회의에 올렸지만 공론조사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권고안 발표도 돌연 연기하는 등 제주시의 ‘숙의’가 말 그대로 깊어지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전날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권고안 발표를 당초 이날 오전 한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한다고 번복했다.
제주시는 전날 오후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권고안 발표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도민 참여단 187명(정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가 열렸다.
운영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다.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인사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구인 “도민 참여단 절반이 60세 이상…공론결과 신뢰 못 해”
권고안 발표 연기에 대해 전날 제주녹색당이 논평을 내고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측인 제주녹색당은 논평에서 “특정 성이나 연령대, 지역이 편중돼 구성된다면 공정하고 균형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어려우며 공론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원탁회의 시민참여단의 50% 정도가 특정 세대에 치우쳤다. 숙의민주주의는 시간과 예산에 쫓겨 진행됐고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60대 이상이 편중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탁회의 전 진행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중심이어서 도민 전체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으며 평일 낮 시간에 진행된 원탁회의는 젊은 세대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요인이 됐다”면서 “이러한 세대 편중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 공정성,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번 원탁회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제주도를 6개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구분해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한 뒤 원탁토론에 참여 의사가 있는 200명을 모집했다고 했다. 200명에게 들불축제 추진 찬반 여부를 물어보면서 찬반 구성비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 참여단의 연령대 분포는 20대 2명(1.0%), 30대 8명(4.2%), 40대 23명(12.2%), 50대 58명(31.0%), 60대 96명(51.3%)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20·30대의 참여도가 저조했다.
연령별 비율을 골고루 맞출 때까지 전화면접 대상을 더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19일 원탁회의 후 투표는 참여단 개인별 무선 전자투표기를 배부해 찬성·반대·제3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회는 들불축제 권고안을 투표 당일 제주시에 송부하고 제주시는 권고안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권고안 발표를 늦췄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주 쯤 권고안 발표 때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시대 역행” vs “개최시기 조정해 발전시켜야”
제주들불축제는 봄이 오기 전 해충을 없애기 위해 목장이나 들판에 불을 놓았던 풍습에서 유래됐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1997년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북제주군이 시작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가운데 38만㎡를 태우는 것이 축제의 백미다. 또 횃불 행진과 달집태우기 등과 같이 불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오름 불 놓기 당일에만 15만명의 도민과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최우수·문화 관광 축제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초 축제 유래와 취지에 맞게 정월대보름에 열렸다. 하지만, 겨울 추위와 강풍으로 2013년부터 3월로 옮겨 개최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 지난해 봄에는 강원과 경북 지역 산불로 재산 피해가 크고, 이재민이 많아 전면 취소됐다. 올 25회 축제 역시 강원 지역 산불이 발생해 ‘오름 불 놓기’는 취소됐다. 정부는 축제 개막전인 지난 3월 8일 산불 방지 담화문을 발표, 산불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의 불 놓기’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처럼 산불 발생 우려와 기후 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 미세 먼지 발생 등 환경 문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한다며 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4월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하지만, 산불특별대책 기간을 피해 축제 개최 시기를 다시 앞당겨 전통문화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목축을 위해 풀을 태우는 의미만 아니라 도민통합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축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인정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 놓기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축제산업과 관광제주의 실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는 대형 불꽃놀이 축제나 강원도 산천어 축제와 비교해 제주들불축제가 환경적 관점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최시기와 생태보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더욱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