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연말까지 지급…10월6일까지 신청
도의회, 73억원 도비 전액 증액…갈등 불씨 남아

성남시의회의 조례 폐지와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지급 거부로 중단됐던 성남시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재개된다. 

성남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사.

앞서 도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 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시에 통보했고 3분기 신청이 중단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처음 도입해, 도지사 시절 31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도비 70%와 시비 30%로 구성되는데, 도내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시의회가 올해까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침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관련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내년부터는 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원되지 않는다. 

피해가 청년들에게 돌아오게 되자 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여야에 모두 협조를 구했다. 이어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신상진 시장이 김동연 지사에게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에서 제외됐던 성남시 관련 예산 75억원을 뒤늦게 증액해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