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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실질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 오늘(25일) 정오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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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는 26일 피의자심문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기각 탄원서’를 25일 정오까지 모집해 재판부에 전달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탄원 방법은 ‘○○지역위원장 외 ○○명 일동’ 기재 후 탄원인 명단 연명 등이다.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168명 민주당 의원,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게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우리 당에선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헌정사 첫 제1야당 구속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주말, 검찰은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PPT를 제작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PPT만들기에 열중이다.

 

PPT의 기반이 될 수사 기록에는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소속 공무원, 민간업자 정바울씨, 로비스트 김인섭씨 등의 진술과 이 대표가 결재한 성남시 및 경기도 내부 문건이 있다.

 

이 대표는 2015년 9월4일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 2016년 12월1일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결재했는데,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불참으로 최소 20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8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가 대납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록 등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연결해줘 이 대표와 대납을 주제로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이 대표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 대표가 이들을 회유·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소명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참여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김씨와 친분이 없고,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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