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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사형수들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에 법무부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법무부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반면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 시장은 “(사형수가 이감 됐으니) 이참에 사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또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사형장이 설치돼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놓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 집행과 관련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홍 시장은 “연쇄살인범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이감시킨 터에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집행 하는게 어떤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언급한 뒤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사형 확정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한동훈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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