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이나금씨, MBC 라디오에서 영상 보존 30일 등에 비판도

2021년 9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가 25일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작할 때는 희망,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권씨 사고의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라디오에서 이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수술 시점에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대리수술이라든지 의식은 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진 ‘징역 3년 확정 후 병원이나 의사단체로부터 사과는 받았나’라는 질문에는 “2심(과정)에서 찾아와서 5억을 줄 테니 합의해달라고 엄청 매달렸다”며 “날 원망하지 말라고 합의를 안했다”고 돌아봤다.

이씨는 관련 법안의 시행을 반기면서도 “촬영 제한이 주관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열람조건이 까다롭다”며 “(촬영된 영상의) 보존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환자단체, 소비단체, 의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협의해서 나온 안을 가지고 여야 토론을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아는데 헌법소원을 냈다는 건 황당한 일이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