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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장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와 차기 대법관 제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나 전합 재판장 권한을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현실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났는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법원장의 부재를 안 대법관이 메우게 됐지만, 권한대행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합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법률상 요건은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의 참여를 요건으로 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과반 의견을 도출해 왔다. 전합 판결은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없는 전합 선고는 공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부담이다.
대법원장 공백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했다. 11월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재산 문제 등을 결격 사유로 꼽아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차기 대법관 및 전체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내년 1월에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새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선례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안 대법관은 이날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전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능의 마비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