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이든 이 대표든 가늠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총력을 다해 법리 다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과 의견서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시간 이상의 역대 최장 마라톤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영장 심사에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심사 당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에 맞서는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직접 구속 부당성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직접 설명할 수도
양측은 범죄 혐의 사실에서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주고, 측근인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거액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권’이라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 조폭 출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유착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본다.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2010년 이후에도 이 대표의 ‘비선 실세’로 활동한 정황, 백현동 사건 당사자인 김씨와 정씨가 이 대표의 관여를 인정한 법정 증언 등이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쓰일 전망이다.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식 문건과 방북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또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구성 자체가 ‘허구’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례적인 토지 용도변경 허가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할 수 있다. 검찰이 배임 관련 경제적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는 점을 들어 배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檢 “증거인멸 가능성” vs 李 “도주 우려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 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쟁점이다.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장실무 자료집’은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증거인멸 염려’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거인멸과 직접 연결되는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김씨 측근 A씨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녹음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 소환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도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A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남은 검찰 수사가 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쌍방울 쪼개기 후원 및 사법방해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기각 사유에 따라 역풍 정도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또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수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이 악화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