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울산 남구 동서오거리.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바닥부터 층층이 내걸린 현수막 탓에 지나가는 행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은 공단과 도심을 오고가는 차량의 통행이 많다. 동서오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10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정당인사까지 다양했다. 추석인사, 자신의 얼굴, 치적을 알리는 내용 일색이었다. 길을 지나던 김문자(68·남구)씨는 “며칠 전까진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엔 핵오염수’, ‘괴담선동은 ○○○ 필살기’라고 쓰인 낯 뜨거운 비방 현수막이 걸려있어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 하도 질려 이젠 명절인사도 꼴보기 싫다”라고 말했다.

26일 울산시 남구 달동사거리에 비방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다. 이보람 기자

앞으로 이런 현수막은 울산에서 볼 수 없다. 울산시의회는 26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순용 시의원 등 22명의 울산시의원 전원이 발의해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정당현수막을 설치를 제한하고 강제철거하는 조문이 추가됐다. ‘지자체가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전용게시대에 정당별로 2개까지만 15일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속해 게시할 수도 없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정당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계도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5일 울산 남구 신정동 동서오거리 가로등과 전봇대 사이에 빼곡히 내걸린 현수막. 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과 차량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보람 기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시의원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된다. 부적절한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강제 노출되는 문제 개선도 시급했다”며 “일반 현수막 단속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잇따라 길거리를 점령한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인천은 지난 5월, 광주·부산은 이달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경북 안동, 세종 등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울산 남구 동서오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동서오거리에는 차도를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현수막이 있었다. 이보람 기자

법적 근거도 생겼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다.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수관 울산대 교수(행정학)는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 선거 때는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속을 하는 등 규칙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최소한의 규칙도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에겐 (현수막이) 자신들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했다. 규제를 한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