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6급 공무원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칠지 아니면 연관 공무원이 추가로 더 있을지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모습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청은 26일 시유지 매각 과정에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포항시 모 팀장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영장전담판사 권순향)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경북도 감사에서 A씨는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 기관 관계자는 "구속된 A씨를 추가 조사하면 횡령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시 팀장급 공무원이 비위혐의로 전격 구속되자 시는 최근 시유재산 관리 직원의 공금횡령 의혹을 계기로 공직기강 전면 쇄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 불법 비위 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인사조치와 함께 회계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강력한 공직 쇄신 특별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비위행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하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인사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등 사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고강도 인적 쇄신을 위해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의 대대적인 전보조치 △특정부서 장기 근무자 재배치 △감사부서장 등은 외부전문가 채용을 통해 조직 내 분위기를 다잡기로 했다.
또한 공사발주와 계약, 인허가 등 속칭 이권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직계존비속의 동일 단위 조직 내 근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업무담당자와 외부 관련 업체 간 특수관계인일 경우 전보 등을 통한 업무회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과 향응, 횡령 등의 이유로 인한 징계처분자는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지휘계통의 책임을 물어 부서장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한다.
모니터링 강화와 재무회계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으로 회계 부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는 △전 부서 별도계좌 전수 조사 △세입처리 시스템 개선(고지서 납부 원칙) △회계 업무 정기 특별 감찰 활동 강화 △회계 관련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비위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제보된 내용은 사실 확인 후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과 규정에 맞게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 내 자정 노력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익명 제보 시스템 및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청렴 소통 간담회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부서별 자체 청렴 쇄신책을 마련해 내·외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비위 정황이 포착된 시유재산 관련 직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 15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수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