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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려 2년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대표 수사의 사실상 첫 관문(이 대표 구속)을 넘지 못하고 뼈아픈 좌절을 맞이하며 역풍을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 장관은 늘 남에겐 추상같고, 자신에겐 봄바람 같다”고 지적하며 “한 장관은 온갖 권한은 다 챙기고 책임은 안 진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작정하고 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말싸움한 것 외에 실무에선 도대체 뭘 했는지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고 일갈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한 장관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판단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앞서 홍 시장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두고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고 비판 한 바 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 동안 부패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대표 사건이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라”며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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