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2015년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를 넣자는 의견을 고집하자 정 전 실장과 함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3월 물러났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맨 앞). 연합뉴스

검찰은 그러나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같은 해 4월 기각했고 단체가 재항고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