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 조건 강화 법안 논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건보)에 가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134만3172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5.2%, 7.4% 증가했다.

사진 = 연합뉴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1만 명이다. 직장가입자 수가 366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수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난해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72만5843명으로 전년보다 5.2% 늘었고 지역가입자 수는 61만7329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입국 후 6개월간 체류 시’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작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7703억원이다. 이 중 99.5%(76조3988억원)을 징수했다. 가구당 월 보험료는 12만9832원으로 6.2% 증가했다. 

직장보험료 징수 금액은 부과 금액의 99.1%인 66조721억원,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3267억원으로 징수율은 102.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