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당에 호재라고 평가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부정당했다고 봤다.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에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진 교수는 다만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장기적으로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전날인 27일 저녁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 “비명(비이재명)이 이제 사퇴 목소리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친명들이 비명 사냥하는 일만 없다면 단일대오로 갈 것 같다. 좋은 기회를 만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친명 체제가 되면 굉장히 극성스러워진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서는 “일단 판사 그분이 꼼꼼한 원칙주의라고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위증교사 등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며 “본안에 들어가면 또 다퉈봐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타격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포지션이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린 것”이라며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이 국면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민주당이 만세 부를 일도 장담하는데 한 달을 못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수많은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특히 총선을 불과 6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야권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한 거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