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에 반지하 침수피해가 집중되자,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대책을 내놨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이 반지하를 매입한 사례는 192가구, 매입한 반지하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반지하 주택 매입 신청은 4578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87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매입이 완료된 곳은 192가구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세제 감면, 주차장·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제도를 고치기도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게 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다.
정부는 매입한 반지하를 용도 변경해 인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전환 실적은 1건뿐이다. 지난 6월 경기 시흥의 반지하 주택 자리에 자활일자리사업 교육장·작업장이 들어섰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326건(122억5000만원) 실행됐다.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 프로그램인데, 당초 정부는 연 3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