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학교 의뢰 모두 이뤄져야 가능
평화교육원·백록학교에서 시범 운영 뒤 확대

교사의 수업권과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3차 기관 분리교육이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 여론조사에선 교원(98%)과 학부모(80%)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냈지만, 정작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차원의 1, 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이뤄지는 이번 조처는 교육 현장에선 수업·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보호자 동의와 학교 의뢰가 모두 이뤄져야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상담과 치유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행 기관으로는 도 교육청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가 지정·운영된다. 올해 시범 운영 뒤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평화교육원의 ‘온빛 프로그램’은 2박 3일 과정이다. 해당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백록학교 ‘WITH 프로그램’은 3박 4일간 진행되며 역시 보호자와 함께 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