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형평성 고려해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중 3200명(26.4%)은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4명 중 1명꼴인 26.4%가 기존 임금 대비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지난해 196억6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762억4000만원) 중 25.8%는 역전 수급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10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늘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는 구직 의욕을 제고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은 역전 현상과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식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 사례 등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