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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간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벌여 4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했으며, 456명이 참여했다.
먼저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79.4%였으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낚시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항목에는 낚시 도구(낚싯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35.7%)이 뒤를 이었다.
해양보호를 위한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1.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낚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부여(69.8%), 자격시험 시행(64.4%), 비용 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62.7%) 등의 응답이 나왔다.
낚시면허제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79%), 낚싯배 선장·업주에게 규제 준수 감시 의무를 지우고 규칙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 처벌(78.3%), 불법 낚시행위 신고제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78.3%)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어 위반 행위 시 일정 기간 낚시 금지(77.9%), 모니터링 요원 고용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76.8%), 정해진 도구만을 이용한 낚시(73.9%) 어종별 일일 어획량 상한 설정(73.1%), 정해진 방법으로만 낚시 허용(69.1%)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레저 낚시가 되려면 해양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낚시인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낚시 도구와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책임 부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낚시면허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제도는 레저낚시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계도·단속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낚시면허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