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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과 술 마신 뒤 길에서 애무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돌변한 남성에 의해 야외 주차장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에서 벗어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길에서도 서슴지 않고 스킨십을 한 여성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하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성관계 동의는 언제든 번복할 수 있다”고 봤다.
30대 여성 A시(31)는 남성 B씨와 지난 2021년 6월 17일 서울 이태원의 한 바에서 처음 만났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고는 바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며 스킨십을 나눴다. 이들의 모습은 폐쇄회로(CC)TV 등에 담겼다.
A씨는 법정에서 “처음엔 스킨십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내가 너무 매력적이거나 괜찮으니까 이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노상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집에 돌아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번호를 교환했던 남성이 골목으로 자신을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야외 주차장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으나 거절 의사는 명백히 밝혔다”며 “꼭 잡아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남성은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A씨는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이 남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비슷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씨는 법정에서 “남성의 행동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노상 주차장에서 알몸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니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관계를 갖기 싫었는데 힘이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재판부는 여성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이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했다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A씨가 성관계가 이뤄진 야외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약 8분 뒤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아 우는 장면을 확인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남성은 울고 있는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해 잠금을 해제하고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성관계 직후 A씨가 보인 이와 같은 행동은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1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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