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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모양새다.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지정을 논의한 데 이어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당론 지정 여부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민주당이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이 후보자 낙마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라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이 후보자 부결) 당론 투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의원이 당론 투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의가 미뤄졌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이 의총에서 이 후보자의 자격·자질 부족과 도덕성 문제를 강조하며 당론 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체 분위기로 보면 다수 의원이 당론 투표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 투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수 의견을 낸 의원들은 ‘그간 인사 안건에 대해선 자율 투표가 관례였다’, ‘당론 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전체의 정치적 선택이란 의미가 부여돼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등 논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민주당은 인청특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6일 본회의 때까지 당론 투표를 위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율 투표를 하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 여론이 부정적인 만큼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실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또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의 양해를 구해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79석 이상의 의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5일 예정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조차 한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내몰렸다. 민주당이 최근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그러다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지도부 면담이 끝난 뒤 “양당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여가위 양당 간사들이 협의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청문회가 가까스로 열리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는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운영사) 지분을 둘러싼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 경영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확실시된다. 적격·부적격 의견 기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방위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