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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공백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 공황이 훨씬 더 큰 문제”라며 맞섰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투표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 부적격 의견이 대다수인 터라 당론 여부와 별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 표결 전부터 여야 간에 대법원장 공백 책임 떠넘기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나는 이례적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크지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건 정부여당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며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판단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같은 사법부 공백 우려를 근거로 한 비판에 대해 “명백한 3권 분립 침해다. 헌법에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날 SBS 라디오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은데, 의원들 대부분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제 (의총에서) 적격 의견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도 사법부 공백 우려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결우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새 후보자 검증·인선 절차와 국회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공백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