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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캐피탈(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VC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 VC 업계와 진행한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보다는 낮지만,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속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투자 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신생 VC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루키리그를 개편했다.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루키리그에 출자토록 하고, 신청 요건을 낮췄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내, 운영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VC가 루키리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개편을 통해 5년 이내, 1000억원 미만 VC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21~2022년 결성펀드의 올해 투자 집행을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당 연도 결성펀드가 올해 조기 투자를 집행할 시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것이다.
상장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사례 등에 획일적인 관리 보수 삭감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감액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성공 시 상장전환우선주 투자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1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왔다. 책임성이 커진 만큼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내년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을 둔 보수 체계도 강화한다.
민간에 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연말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반기별로 국내·외 투자동향 검토 및 모태펀드 중점 출자분야 설정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C 관리 감독 체계화를 고도화한다. 현재는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포괄적이며,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