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회계공시시스템’ 개통
양대노총·산하조직 673곳 대상
이정식 “노조의 신뢰 더 높일 것”
노동계 “근거없는 자료 제출 요구”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양대 노총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0월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제도가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노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당초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대상은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조직으로 673곳이 해당한다. 한국노총 계열이 303곳, 민주노총 계열은 249곳이다.

정부는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미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보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거 없는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득공제 제외를 법 개정도 아닌 시행령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조 운영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