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용 대비 편익’ 측정 공개
사업 재개·최종 노선 등 논란 지속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노선 변경 의혹에 휩싸여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때의 원안(양서면 종점)보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업비는 대안이 600억원가량 더 들지만,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용, 환경비용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편익은 1800여억원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안한 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가 진행한 이번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재개 및 최종 노선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교통량 예측분석 시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을 위해 원안과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측정한 결과, 원안과 대안의 B/C값이 각각 0.73, 0.83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B/C는 해당 사업과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의 양을 비교한 것으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성 분석 결과, 원안의 사업비는 2조498억원, 대안은 2조1098억원 수준으로 대안이 600억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교통량은 원안보다 대안이 하루 평균 6000대가량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종적인 편익도 대안이 원안보다 1853억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당시 통과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노선 원안은 최초 시점이 서울에서부터 바로 연결되는 조건이었다. 이번 경제성 분석에서는 종점 구간 조정에 따른 B/C값을 비교하기 위해 원안의 시점 구간은 대안과 동일하게 수도권 제1순환선 감일JCT로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원안과 대안이 복수 표기된 결정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선 변경 진행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7월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