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머스크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 따르면 SEC 측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가 SEC의 행정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법원이 조사 증언을 위해 (머스크 CEO의) 출석을 강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FP연합뉴스

SEC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 트위터 주식을 매입한 것이 내부자 거래, 공시 의무 위반 등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SEC 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머스크 CEO가 사전 통보를 받고도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류에 따르면 SEC가 지난해 4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머스크는 수백 건의 문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7월에는 두 차례 증언석에 섰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사전에 합의됐던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이곳의 배심원들은 나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SEC는 머스크가 거주하는 텍사스주 포트워스로 면담 장소를 옮길 것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SEC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겪었다.

그는 2018년 트위터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해당 결정을 번복했고, SEC는 그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머스크 CEO와 테슬라 법인은 도합 4000만달러(약 536억원)의 벌금을 내고 향후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변호사들이 미리 점검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SEC는 그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 CEO는 SEC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SEC는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가졌다는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