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적체 등 사법 마비 예고

교체 앞둔 대법관 2명 인선작업 불가
헌재 소장 임기도 한 달밖에 안 남아
최악 땐 ‘대법·헌재 수장 공백’ 가능성
법원행정처, 사태 장기화 대응책 고심

6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사법부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상고심 사건 적체가 심화하고 대법관 연쇄 공백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대법원장 인선이 곧장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당혹감이 역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과 함께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업무수행 범위를 둘러싼 문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장 부재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여부다. 법률상 요건은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의 참여만 있으면 되지만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과반 의견을 도출해 왔다. 대법원장 없이 새로운 법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변경하게 되면 공정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도 일부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궐위 시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차기 대법관 인선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1월1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새 대법관 제청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선례가 없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공백까지 이어진다면 전합에 이어 소부 사건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 새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대법관은 김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러다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김 대법관의 권한대행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회의 차기 대법원장 임명절차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11일째를 맞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환, 노정희, 김선수,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도 다음달 10일 종료될 예정이라 최악의 경우 양 기관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헌재 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황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날까지 12일째 비어 있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최소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더 추가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이달 10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그사이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