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3년+알파’ 기간 제시
누적 중도 해지 인원 6만명 넘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개편 시행하면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의 제안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의 발전 방향으로 공제 가입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근로자들이 가입 기간 3년의 단기 공제상품을 가장 원하지만 5년 이상의 수요도 다수 존재했다. 3·5·7년 형의 기간 선택형 상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수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뉴시스

올해 2월 개편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원 대상은 전체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됐고, 지원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운영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연 가입 인원 목표를 1만5000명으로 설정했지만, 8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3413명으로 목표 달성률은 23%에 불과하다. 개편 이전에는 가입자 및 목표 달성률이 3년간 매년 초과 목표치를 달성했다. △2020년 3만2087명(107%) △2021년 3만422명(101%) △2022년 2만971명(105%)이 가입했다.

이동주 의원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는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축소한 것은 중기부의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기부는 보고서에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청년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수요를 다시 파악하고 최소한 작년 수준의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 기간 ‘5년’이 길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추후 수요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높은 해지율도 가입 기간을 줄인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 40%를 넘었다. 누적 가입자 15만6869명 중 5만2176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788명이 해지해 누적 해지 인원은 총 6만2964명을 기록했다. 올해 3월부터 개편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경우 8월까지 3413명이 가입했고, 33명이 중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