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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의자 거부해도 강제 촬영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안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담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