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의 30%가량은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5일 세종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들이 파견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18명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였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앞으로는 해당 직위를 전면 개방하고,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표적인 교육부의 기득권으로 꼽혔던 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