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사례는 총 11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건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위의 승소로 마무리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8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재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5만200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4650만건, 2022년엔 1034만건, 올해는 7월까지 822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 및 유출 문제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데 관해 기업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불복한 사례는 총 11건이었다. 처분 시점 기준 연도별로 △2020년 페이스북 △2021년 네이버 오픈마켓, G마켓, 천재교과서 △2022년 제이카, 구글, 메타, 더블유컨셉코리아 △2023년 메타, 에스엘바이오텍, 팟빵이다. 이 중 개인정보위의 승소로 마무리된 제이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G마켓도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네이버 경우 1심에서 개인정보위가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며, G마켓과 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개인정보위가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G마켓과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인증에 소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가 승소한 사례는 제이카, 천재교과서와의 소송이다. 친환경차 공유업체인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패소 판결 뒤 2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천재교과서는 초등온라인 학습 서비스 ‘밀크티’ 이용자 2만3600여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2021년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초 패소했다. 천재교과서의 불복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메타의 경우 2020년, 2022년, 올해 2월 처분까지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2월에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6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더블유컨셉코리아, 에스엘바이오텍, 팟빵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보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