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관련 한국 정부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변화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7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월북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끼워 맞추기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권 대변인은 또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해경청장이 갑작스레 대통령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불려가 수사 결과를 번복했을 뿐”이라며 “감사원은 이를 단초로 다음날 약속이나 한 듯 감사에 착수했고, 끼워 맞추기 ‘월북조작’이란 색깔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더욱이 감사원의 ‘월북조작’은 검찰의 ‘월북 몰이’와 그 궤가 같다는 점과 감사원 회의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감사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이번 감사가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라는 의혹을 더욱 짙게 한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하명기관’ 자처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했나”라며 “언제까지 하명기관을 자처할 작정인가. ‘권력의 사냥개’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서해 사건은 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일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려다 발생한 일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