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남편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카드값 명목으로 85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오빠(남편)랑 같이 소송 걸면 네 인생 막 내릴 수 있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받을게, 너 술집에라도 팔아넘기든지 해야지” “오빤 너 카드 쓸 때마다 힘들었다” “네가 마신 술값 때문에 오빠는 하루 3~4시간 자고 출근했다” “조용히 돈 입금하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5월 B씨의 결혼식장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의 아버지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한 뒤 “B씨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3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 중 1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거듭된 협박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