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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해당 규제 유예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무기한 규제 유예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비중이 40% 넘는 가운데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했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영향에 대해서도 “IRA 발효 1년 차인 지난 8월 미국 내 우리 친환경차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만4000대를 기록했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0.9%까지 증가했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관철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