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위해 금품 건넨 60대

벌금 100만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