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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선관위가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점검 결과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10일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이날 선관위 선거 업무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할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선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지난 2021년 4월쯤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월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2주에 걸쳐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이미 완료됐고 11일 본투표가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위·변조 여부 탐지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