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
김용하 위원장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다른 조건들이 지금 제도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바로 45%와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데 목표가 있다"며 "다수의견 혹은 소수의견 등의 표현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연금개혁에 대해 뚜렷하게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와 지급 개시 연령, 기금운용 수익률, 소득대체율에 따라 재정과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이 재정계산위원회의 핵심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기금 상황이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0%, 45%, 50% 안이 보고서에 들어가면 중간값인 45%로 정치권이 타협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각각의 상황에서 최종 기금 추계연도인 2093년에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 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해 보여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당초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이에 위원 2명이 반발해 사퇴하면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은 빠졌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추가되면서 위원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최소 20개가 됐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상향에 보험료율 상향 등 다른 변수가 더해질 경우의 기금 상황 등도 참고자료 등의 형식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계산위는 다음주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종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출 시기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종합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를 내년 5월 말 이후로 연장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