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 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55.6%, 8천096명), 일본(16.5%, 2천407명), 캐나다(13.6%, 1천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하는 경우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 중 자원 입영자는 중국이 665명으로 제일 많았고, 미국(579명), 베트남(287명), 일본(185명), 인도네시아(177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