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 학급 5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80% 이상인 기초지자체도 5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몇 년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5020곳 중 18.1%(4만2523곳)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전년(18.9%)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비중이다. 2021년 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은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밀학급 비율은 3년 전(18.6%)보다 0.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치는 등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1%, 중학교 37%, 고등학교 22.3%로 중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줄었으나 고등학교는 오히려 전년(18.1%)보다 4.2%포인트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의 과밀학급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고 ▲제주 24.8% ▲인천 21.8% ▲충남 2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과밀학급 비율이 0.4%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시·군·구 중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김포시(48.6%)였다. 지난해에도 과밀학급 비율 1위 지역이었던 김포시는 올해에는 그 비율이 0.5%포인트 더 늘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43.8% ▲경기 화성시 43.5% ▲경기 용인시 41.6% ▲경기 하남시 41.4% 등 서울·경기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학교급별 과밀학급 비율 상위 지역은 초등학교 ▲서울 강남구(32.1%) ▲김포시(29.3%) ▲서울 서초구(26.4%), 중학교 ▲경기 오산시(89.5%) ▲화성시(83.9%) ▲하남시(82.8%), 고등학교 ▲경남 양산시(78.6%) ▲화성시(78.5%) ▲충남 아산시(74.4%)였다.
경기 지역의 경우 시·군·구 31곳 중 10곳이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 70% 이상, 5곳은 80%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는 향후 몇 년간 신도시에 수십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은 학교현장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2021년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학부모 1만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1.8%가 희망하는 학급 규모로 ‘20명 이하’를 택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며 “과거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20명 이내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을 30% 가까이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교원 감축 기조도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지적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교원 수 감축 기조 역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데다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급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가 줄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와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돼 적절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일에 뒷전”이라며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