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붓아버지에게 친딸이 성폭행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했다.

또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도 A씨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봤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였다.

의붓아버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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