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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개인 샴푸를 사오라고 시키는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썼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제품을 직접 들어보이며 “제 손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2개를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며 “어제 실명까지 공개된 조명현씨께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불법이니깐 한 번에 한 세트만 샀다”며 “(조씨)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시절 고액 고문료 의혹을 제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아웃소싱 회사로부터 고문직을 맡아 합계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길게 잡아 12시간 (자문을) 해서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면 빨리 인사청문 절차중단 공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때 태광그룹 임원을 남편으로 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 게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의 남편 송종호 변호사는 태광그룹 법무실장(전무)을 지냈고 현재 고문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권익위에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기관 이첩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형식을 갖춰서 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추가 발언에서 “사면심사의 직무 관련자는 태광 회장,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 임원이고 법인 태광은 사적 이해관계자”라며 “직무 관련자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다른 케이스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했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전기요금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며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사업에 재배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