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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들어 9월까지 재정증권 발행과 중앙은행 단기차입으로 총 160조여원을 단기차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의 2∼3배 규모로 이례적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명목적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단기차입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표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금액은 누적 113조6000억원,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으로 44조5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었다. 즉, 올해 9월에만 예년 평균의 3.3배의 일시차입이 이루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인 올해 9월까지 연중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5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 27조6000억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
재정증권 발행액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금액이 평년보다 늘어난 만큼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또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비용인 164억7000만원에 비해 9.1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올해 9월까지 2747억원 발생해 지난 9년간 연평균 684억원에서 약 4배 늘어났다.
이러한 정부의 한국은행 단기 차입 금액과 재정증권 발행액의 경우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국가 채무로 잡히지 않는 만큼 외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할 유혹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증권과 한은 단기차입금의 경우 일종의 ‘단기 대출’로 국채 통계에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정분식’(粉飾)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기존에는 활용 규모가 적어 채무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런식이라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