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책임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현 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대다수 국민이 부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중앙은행 총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은 "국내외 상황을 보면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국민이 복장이 터질 정도로 '아니올시다'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내세우고 극단적인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가 504조원 증가했다"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국가기관에서 만든 부동산 통계를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지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문재인 정권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부채를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를 향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을 15개월이나 버티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윤석열 대통령만큼 강단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