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에 완화했던 규제 정책 강화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다시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규제 강화 이후에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금융·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자체가 대출을 늘리는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한은)가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론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기는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아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구도를 보였고, 한때는 2.3%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봐 달라”고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총재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한은)가 이자율이나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100% 미만, 90% 가깝게 제 임기 때 가도록 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너무 빨리 조절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향후 기준금리 운용 방향 관련 질의에 “금융통화위원들과 최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물가 패스(경로)가 이·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이·하마스 사태 전에는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만일 이번 사태 인해 그 예측이 안 맞고 물가가 더 올라가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자는 것이 지난 회의의 결과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