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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블랙홀’에 빠졌다. 이를 보다 못한 여당 의원이 나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쟁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은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의 ‘재판’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가 “최대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행안위 국감의 발언을 물고 늘어진 반면,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에 대한 입장을 추궁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이 왜곡·호도되고 있다”면서 “(양평고속도 백지화 선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 재탕·삼탕 ‘법카 유용’ 유도 신문에 與 의원까지 탄식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를 향해 ‘낚시성’ 유도 신문을 멈추지 않았다. 서일준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부인과 관련된 법카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김 지사는 “당시 감사와 수사 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미 퇴직한 전직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 행한 감사와 고발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이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를 거론하며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검찰 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비켜 가기도 했다.
서 의원이 또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왜곡된 김 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개딸 등) 야당 강성지지자들에게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봤다”고 물고 늘어지자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일부 언론이 잘못 호도하고 악용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만큼 팩트를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맞섰다.
김 지사는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묻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질의에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가, 감사장 뒤편에서 직원이 건넨 메모지를 받고는 ‘(민선 7기 감사 결과) 최대 100건의 유용이 의심된다(고 한다). (당시) 수사 의뢰했다’는 내용을 읽었으나, 일부 언론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면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당시 김 지사는 “(민선 7기 때) 이미 수사 단계로 넘어간 만큼 (추가적인) 감사 계획은 없다”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마치 김 지사가 앞장서 수사 의뢰한 것처럼 인용됐다. ‘최대 100건’이란 표현도 지난해 8월 이미 언론을 통해 ‘100여건·2000만원 상당’으로 감사 내용이 공개된 상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법카 가지고 명품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 샴푸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또 빌미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아예 답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사님이 (여당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 김동연 “노선변경 로데이터 있다면 경제성 분석…설악IC 연결안 자체 용역”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기도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이고 국가 예산 지원도 아니다”라며 법카 관련 질의가 ‘월권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양평고속도 논란에 관해 물었다. 그는 “원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장관이 백지화 선언해도 백지화되는 게 아니잖나”라고 말했고, 김 지사도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세해 “발주처인 국토부의 지시나 주문 없이 용역사가 대안 노선 제시까지 할 수 있나. 최적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고, 김 지사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기 안성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나서 “경기도에 할 일이 지천인데 법카랑 양평고속도로 할 거면 뭐하러 오나. 법카도 할 만큼 했으니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그만하자”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 노선변경과 관련,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로데이터(미가공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가 (지엽적인)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 봐 걱정”이라며 “본질은 ‘누가 왜 어떻게’인데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양평고속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는 “당초 예타안(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이라는 세 가지 방침에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경기도가 제안한 설악 나들목(IC)과 양평고속도 연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양평~설악IC를 통한 서울~춘천 연결을 통해 정체가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악IC에서 강일 또는 조금 짧게 하면 화도까지가 가장 막히는 정체구간이어서 당초 원안에서 설악IC를 연결하는 17k㎞가 연결이 된다면 저희는 그 교통량 반 정도를 줄일 거라 생각해 이미 도로공사에 건의했었고, 경기연구원에 단기용역을 줘 연결하는 것까지 시행(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