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창업자 이혁진씨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이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이들 매체가 2020년 7∼8월 “‘이혁진이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이혁진과 당시 여권 인사 간 유착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비리’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듬해 11월 2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닌 만큼 ‘옵티머스 사태에 당시 여권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독자 입장에서 이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고, 이런 인간관계가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일 순 있지만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미국 내 집주소 등이 보도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나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집 주소를 소개하기는 했으나 원고 가족을 특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